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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옥황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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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손해배상][공1988.2.15.(818),338]
   손해배상
   민법

1983년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카663 판결
  [손해배상][집31(4)민,44;공1983.10.1.(713),1331]
   손해배상
   민법

1978년
3.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집26(2)행,91;공1978.10.1.(593) 11005]
   혼인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76년
4.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건물명도][집24(3)민,64;공1976.11.1.(547),936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1974년
5.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353 판결
  [손해배상][집22(2)민,245;공1974.11.1.(499) 8042]
   손해배상
   상법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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