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인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019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538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356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가단52374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4년

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2014상,1188]
   매매대금반환
   민법

2012년

6.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상고[각공2012하,1003]
   매매대금반환
   민법 상법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8나11013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9. 서울중앙지법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4.8.10.(12),111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