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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민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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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09상,3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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