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민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10735 판결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집51(1)특,445;공2003.4.1.(175),813]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200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