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엄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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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이자제한법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238612, 238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7년

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3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11.1.(45),3277]
   보증채무금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