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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효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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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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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업무상과실치사
1
업무상비밀누설
1
의료법위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의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50642(본소), 2015나205065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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