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지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공2016하,19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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