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준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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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국가보안법위반 1 반공법위반 1 계엄법위반	# 관련법령 1 국가보안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016 판결
  [계엄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0(3)형,120;공1982.12.15.(694), 1113]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