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기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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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인지 1 약속어음금 1 사실혼관계해소 1 공사대금반환 1 통행방해배제	# 관련법령 4 민법 1 건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인지][미간행]
   인지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등][공1996.11.1.(21),3190]
   사실혼관계해소
   민법

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약속어음금등·공사대금반환등][공1996.3.1.(5),656]
   약속어음금 공사대금반환
   민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통행방해배제][공1995.12.15.(1006),3900]
   통행방해배제
   건축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