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6. 8. 선고 2021누10517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2019년
7. 창원지법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확정[각공2019상,6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