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창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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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위헌소원 1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헌법재판소법 1 변호사법 1 형사소송법 1 출입국관리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법 2010. 4. 1.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77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4, 2009. 12. 29.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64, 2008.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6, 2007. 8. 3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