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의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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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16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59;공1979120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2.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2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72;공1979.2.1.(601),115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