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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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 의료법 1 형법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46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10상,119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