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안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안수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46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10상,119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