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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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1212 1 부동산소유권확인 1 건물인도 1 공1989.9.1.	# 관련법령 2 민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사회복지사업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5454 판결
  [공1989.9.1.(855),1212]
   공1989.9.1. 1212
   민법

1987년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1987.5.15.(800),704]
   부동산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9년

3. 대법원 1979. 4. 24. 선고 76다2795 판결
  [건물인도등][집27(1)민,309;공1979.7.15.(612),11935]
   건물인도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