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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하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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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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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007년
4. 대구고법 2007. 6. 14. 선고 2007노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7.8.10.(48),1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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