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4, 2022. 7.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2, 2018. 7. 10., 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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