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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승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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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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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1 헌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27]
   상관명예훼손
   군형법 형법

2023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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