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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봉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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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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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2년
2.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21560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2상,346]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약사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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