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현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870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5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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