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학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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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해고무효확인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관련법령 3 근로기준법 1 부정수표단속법 1 노동조합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6.8.15.(16),232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4년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133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11.1.(979),285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6.1.(969),143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64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4.5.1.(967),12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