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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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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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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의료법
1
의료급여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27, 2019. 11. 2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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