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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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1 정리해고무효확인 1 소유권말소등기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근로기준법 1 대한민국헌법 1 가사소송법 1 상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전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르231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695, 2010. 11. 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22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정리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정리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1년

5. 대전지법 2001. 4. 12. 선고 99가합13861 판결：항소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1-1,20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