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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영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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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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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지방세법
1
지방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65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2.1.(88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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