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중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3년

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616 판결
  [손해배상][집31(1)민,123;공1983.4.15.(702)581]
   손해배상
   민법

1981년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과세처분취소][집29(3)특,21;공1981.11.15.(668) 14388]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6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9(1)민,105;공1981.5.1.(655) 13796]
   부당이득금반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징수법

1980년

4.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2.15.(6500,135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170;공1981.1.15.(648) 133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