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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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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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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1
소원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3년
1. 대법원 1953. 7. 1. 선고 4286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4)행,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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