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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민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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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공2017상,604]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5.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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