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민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고단3353, 2018고단4184(병합), 2018고단5264(병합), 2019고단179(병합), 2019초기36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공2017상,604]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2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하,1589]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3나207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상법 주택법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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