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옥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10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