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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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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보험업법
1
지방세법
1
지방세법시행령
1
보험업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5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85;공1983.10.15.(71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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