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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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화해조서경정 1 해고무효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1 민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법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각공2021상,2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3, 2009.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0년

3.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화해조서경정][공2000.7.15.(110),1485]
   화해조서경정
   민사소송법

1994년

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965),10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