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동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서동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절도미수 1 주거침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 판결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공1989.10.1.(857),1390]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