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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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 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국유재산법 1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법원 1973. 7. 24. 선고 72누87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집21(2)행,026]
   행정처분취소 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