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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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규칙 1 헌법 1 헌법재판소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