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유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05, 2014. 6.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