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석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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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1 전부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4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7. 15. 선고 97나36226 판결：확정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하집1998-2, 106]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민법

1995년

2.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14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5.(986),8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54272 판결
  [전부금][공1993.8.15(950),2000]
   전부금
   민법

1991년

4.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0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9.1.(903),2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