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현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교원지위확인][미간행]
   교원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7년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12. 20. 선고 2007고단895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54200, 542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5.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시설비등] 항소[각공2007.5.10.(45),977]
   시설비
   민법

2005년

6.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6648 판결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취소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2004년

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1년

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4.1.(127),623]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8년

9. 대구고법 1998. 6. 12. 선고 97구3744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1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2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47),35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