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배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배종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배당이의][공2009하,1185]
   배당이의
   민법

2005년
3. 대구지법 2005. 5. 25. 선고 2004가단660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7.10.(23),1119]
   손해배상
   민법

2002년
1997년
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32789 판결
  [계약금등·매매대금][공1998.1.1.(49),84]
   계약금 매매대금
   민법

199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