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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종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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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관련법령
1
골재채취법
1
지방자치법
1
헌법
1
지방재정법
1
배타적경제수역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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