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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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첩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2 상법 1 국세징수법 1 산림법 1 민사소송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68 판결
  [소유권확인][공1978.9.15.(592),10980]
   소유권확인
   산림법

1977년

2.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144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25(3)민,136;공1978.1.15.(576),1048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3.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6.1.(561),10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징수법 상법

1974년

4.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755 판결
  [간첩등][공1975.2.15.(506),8262]
   간첩
   반공법

1952년

5. 대법원 1952. 4. 30. 선고 4285민상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