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병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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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퇴직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절도 1 사기 1 잔대금	# 관련법령 2 근로기준법 2 민사소송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7.15.(972),19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2.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퇴직금][집26(1)민,84;공1978.4.15.(582) 1067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6년

3.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957 판결
  [잔대금][집24(3)민,430;공1977.1.15.(552) 9814]
   잔대금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497 판결
  [퇴직금][공1976.11.1.(547),9369]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5년

5. 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도1996 판결
  [절도·사기][집23(2)형,83;공1975.11.1.(523),8665]
   절도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