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명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37852, 37869 판결
[정리채권확정·지체상금등][공1999.4.15.(80),646] 정리채권확정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6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5.12.1.(1005),3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4년
1993년
4.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공1993.3.1.(939),7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5.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2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9년
6.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준강도][공1990.2.1(865),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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