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춘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27,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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