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92, 2017. 4. 11., 각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