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중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10구합157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8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7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2에대하여변경된죄명:공갈)·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형사소송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무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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