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은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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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증권거래세법시행령제5조등위헌확인 1 민법제1112조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1 신탁법 1 소득세법 1 증권거래세법 1 민법 1 증권거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0, 2023. 10. 1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민법제1112조등위헌확인
   민법 신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21,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95, 2023. 4. 2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증권거래세법시행령제5조등위헌확인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98,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