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영준"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업무상배임 1 절도 1 임시총회소집허가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19가단113511 판결
  [손해배상(산)]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 울산지방법원 2017. 7. 20. 자 2017비합109 결정
  [임시총회소집허가][미간행]
   임시총회소집허가

2013년

3. 울산지법 2013. 2. 22. 선고 2012고단358 판결
  [업무상배임·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13상,433]
   업무상배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