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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영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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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 서울동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4가합13944,2005가합126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6.6.10.(34),1219]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4년
5.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359, 1366, 1373 판결
  [건물명 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건물철거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1년
6.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9.15.(138),1956]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판결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공2001.5.1.(129),871]
   건물명도 건물철거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000년
8.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대금][공2000.7.1.(109),1417]
   매매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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