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수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2나4811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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