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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수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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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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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울산지법 2024. 5. 10. 선고 2023고단267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항소[각공2024하,38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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