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수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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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합3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