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바303, 2023. 1. 3.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30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강한결, 최민규, 박소희, 이재아, 서정화, 김정민, 한지형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 소유의 ○○시 ○○동 (지번 생략) 소재 아파트 등 5개 주택에 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38,914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후인 2021. 12. 13. ○○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11,038,914원을 스스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1. 12. 14.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11,038,914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 26.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11), 위 소송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2아10063). 라. 대구지방법원은 2022. 12. 1. 이 사건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므로 당해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당해 사건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2.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등). 청구인은 2021. 12. 13. ○○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이 2021. 12. 14.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11,038,914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바, 이로써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당해 사건 법원(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411)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당해 사건은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2. 16.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인 당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바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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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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