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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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근저당권말소 1 물품대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퇴직금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3 민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근로기준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9년

2. 울산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242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2008년

3.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7나11136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77428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1999년

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2.15.(96),24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